해양수산부의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과연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부산 지역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램 차량 구입비 140억 원의 부담 주체 등을 둘러싼 협의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공콘텐츠 9개 중 4개 설계 완료

시민단체 “3개월 내 절차 보완해

사업 제때 마무리 가능할지 의문”

해수부는 지난 5일 부산에서 열린 문성혁 장관과 시민단체의 간담회에서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 정부에서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에서 공공콘텐츠 9개 사업과 트램 사업에 대한 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며 “공공콘텐츠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트램은 진행 중인 설계를 신속히 완료해 시설공사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해수부가 공언한 대로 3개월 내에 감사에서 지적된 누락 절차를 보완하고 사업을 제때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감사 결과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부산시가 차량 구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BPA가 설계 중인 트램 사업의 총 예산은 482억 원으로, 이 중 140억 원에 이르는 차량 구입비의 부담 주체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해수부는 BPA가 기반시설인 트램 노반이나 차량 기지 등의 사업비를 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트램 차량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협의에 국무총리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9개 공공콘텐츠 사업의 경우 4개 사업(1부두 복합문화공간, 해양레포츠콤플렉스, 해안조망대, 공중보행교)은 설계를 완료했고, 일부 보완이 진행 중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오션컬처 아일랜드 조성사업과 스카이워크, 하버바스 3개 사업은 설계를 진행 중이다. 부산항 기념관 조성과 북항 상징조형물 도입 사업은 설계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 1부두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를 부산시에 귀속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된 만큼 이 두 사업의 운영·관리 주체 문제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아직 감사 결과와 공식 처분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사업 시행은 계속 BPA가 하고, 향후 운영이나 관리 문제는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문제가 된 절차를 보완해 하자 없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며 “최선을 다해 남은 문제를 협의해 마무리짓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인 오션컬처 아일랜드 조성도 지연 우려가 있다. 이번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최근 BPA가 민간사업자인 부산드림하버(주)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보증금 예치나 보증보험 증권 제출 같은 협약이행 보증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 해지 사유다. 이에 따른 소송전이 예상되는 데다가 향후 재공모나 BPA가 직접 운영 등으로 사업 방향을 틀 경우 실제 사업 시작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